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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혜택` 법안 발의

김윤미 기자 입력 2023-05-05 20:30:00 조회수 81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가운데

6명 이상 탔을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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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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