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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이뤄진다'/투데이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5-10 07:30:00 조회수 183

◀앵커▶

최근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이른바

바지사장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대전발

빌라왕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전세사기 범행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오늘 집중취재에선 전세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밀 분석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신축 다가구주택.



이 건물엔 15세대가 1~2억 원 사이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지난 2021년 6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주민 
"저희 이사 오고 앞집 분께서 한번

하소연하시긴 했는데 자기네들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의 임대인은 사망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숨진 이 건물의 바지사장, 즉

가짜임대인은 계약서를 쓰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알코올 중독자로 조사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조금만 기다려달라, 자기도 자금난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만

오고"



경찰에 따르면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면서 일부러 사회 적응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전 중리동, 가양동 등에서도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받아 이를 기반으로 새 건물을 짓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최근에야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는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공시지가가 없고 실거래가도 알 수 없어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해 선순위 보증금 등

필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속였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지 않고 '그냥

괜찮다'는 말만 하는 공인중개사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훈)

  • # 전세사기
  • # 신축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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