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설립 60주년 기념식 세종서 열려

김윤미 기자 입력 2023-06-21 07:30:00 조회수 99

지난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첫 정부 기관으로 설립된

소청심사위원회 설립 60주년 기념식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소청심사와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려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적인 양정 기준이 마련돼

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청심사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며 공무원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서도 반영 가능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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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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