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뒷북 행정 지적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7-18 20:30:00 조회수 62

산림청이 극한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산림청은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는 과학적 예·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나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강제 대피시키는

주민 강제대피명령제도 도입합니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서만 취약지로 관리되지 않던

지역에서 산사태로 3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산사태 피해가 크고

장마 이전부터 기후 변화에 맞춰

산사태 관리 대책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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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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