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즉각 처벌해야"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7-25 07:30:00 조회수 85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이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적용 대상 305건 가운데

올해 1분기 기준 검찰 기소는 20건에 불과하고 구속 수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법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각각 건설사와 하청업체 대표 2명이

지역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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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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