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에 이어 세종시도 올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울산도 동참했는데
대전시도 장, 단점 분석에 나서는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인 여민전 전용 카드에
매년 60만 원씩 입금해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농민 만 8천 명 중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거나 농지가 세종이 아닌
농민 등을 제외한 5,800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이기풍 / 세종시 농업정책과장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자는 측면과
도시민들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상해 주자."
지난 2020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
충남은 지급액을 확대해
올해 1,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업인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전시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근 세종, 충남은 물론 전국 광역
도 단위는 모두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광역시인 광주, 울산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농민 수는
시 전체 인구의 1.8%인 2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전이 아닌 인근
시, 군에 농지가 있거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급 대상을 한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박종민 / 대전시 농축산육성팀장
"현재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특광역시의 비원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국가 공익형 직불금을 2조에서
5조로 늘릴 계획이어서 지역 농민 수당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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