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고병권 기자 입력 2023-08-11 07:30:00 조회수 34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권 여사가 가출한 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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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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