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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 "선거구 조정 필요"/투데이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8-29 07:30:00 조회수 42

◀앵커▶

22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은 매번 인구 대비 선거구가 적어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인구가 적은 광주 보다도 한 석 적은 지가

오래여서 이번에는 선거구를 늘리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7석인데

반해 광주는 8석입니다.



인구비례를 보면, 만5천여 명이나 적은

광주 보다 1석 적고, 부산, 대구 보다도

1-2석 씩 적은 게 현실입니다.



선거구 당 인구도 대전은

수도권과 제주를 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대전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국비 확보나

국책 사업 등에서 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서구 선거구를 갑,을,병

3개로 나누자는 증설안을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택구 / 대전시 행정부시장

"서구가 47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셋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최저 기준인 13만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유성갑 지역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더 조율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러나 인구가 일부 자치구들에 편중돼

지역선거구 상한인구를 넘긴 광주와 달리

대전은 인구가 비교적 고루 퍼져 있는 게

오히려 불리한 지점입니다.



[CG] 대전의 절대 인구는 많지만,

선거구 상한 인구를 넘는 선거구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 선거구 분구 요구에 앞서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조정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구역 개편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고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보면 행정구역 간의 인구의 재배분이 있어야지 만이.."



전국적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하지 못 해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구가 30곳에 달해 실제 조정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선거구 증설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 시민들의 민의를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김 훈)

  • # 대전_선거구_7석_8석_증설
  • # 서구_갑을병_증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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