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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민단체, 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수리 규탄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9-08 20:30:00 조회수 89

지역 인권.농민.환경.노동단체들의 연대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인권기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수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폐지 청구 내용이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청구를

각하해야 마땅함에도 수리 결정을 내려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종교의 '신앙'과 '창조 섭리' 등

도민의 보편적 권리와 거리가 먼

폐지 주장에 대해 적절성과 위법 여부,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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