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력기금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세종시에선 여당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자고 하자
야당은 성급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회에 발의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2015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쓸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당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관련 사업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조례를 없애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11억 원이 조성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잠자는 돈이 된 겁니다.


최원석 /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폐지조례안 발의)
"11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민생이나 복지 사업 몇 개에 투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당 6명 전원과 야당 5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인데,
남북 관련 지자체 사업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기금부터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형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말 11억 원이 없어서 민생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거는 정말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무능력함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한 번이라도 좀 사업을 진행해보고 나서 없애도 늦지 않다."

정부 차원의 대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최근 대북사업이 검찰수사 선상에까지 오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울산, 양평군 의회 등이,
올해 들어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등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기금 폐지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인 / 6·15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통일강연회라든지 아니면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남북경제협력 예산을 40% 넘게 깎는 등 6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를
1조 원 미만으로 줄여 편성한 가운데,

기금 사용처를 일반 사업으로 돌리려는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