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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구 신설, 금산과 통합?/투데이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9-14 07:30:00 조회수 173

◀앵커▶



대전의 선거구 증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안구 신설이나 금산과의 통합,
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기상으로, 절차상으로 산 넘어 산 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3년 전인 16대 총선 때만 해도
6석으로 같았던 대전과 광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후 2석까지 벌어졌다,
대전이 단 한 석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가 최대 6만 명 이상 많았을 때도
대전은 광주 보다 의석이 2석이나 적었고
지금은 만6천 명 가량 많은데도
여전히 광주에 비해 표의 등가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기존 선거구 분할이 다시 거론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법 상
자치구를 나눠 일부를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안구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구 도안, 가수원, 관저, 기성,
유성구 진잠을 묶어 도안구를 신설하면
인구 14만 명에 가까운 선거구가
생기고 서구와 유성구는 2석씩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 5만 명의 금산을 중구나 동구와
통합하면 도안구 신설과 맞물려 선거구
증설 요건이 두 곳이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준건 /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서 하나 얻어오고
또 금산군과 통합하면서 또 하나의 선거구를
얻어올 수 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 진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제시한
중·대선거구가 현실화하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전의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윤환 / 건양대 행정학과 교수
"중·대선거구로 간다면 2명 내지 4명을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과소 대표, 과대 대표하는 광주, 대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은 법률안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수인 데다 시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47만여 명인 서구 선거구를
갑,을,병 3개로 나누는 선거구 분할이
또 다른 대안이지만, 서구 자체만으로는
선거구 상한선을 넘지 못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만, 오는 11월 국외부재자 신고를 앞두고
한 달 전인 다음 달(10)에는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 대전_선거구_증설
  • # 도안구_신설_금산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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