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중복 서명 등 절차적 문제는 물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상 내용에 위배되는
법적 하자가 있다며, 조례 폐지안에 대한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주민청구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뒤 의장 명의로 폐지안을 발의했으며,
최종 폐지 여부는 교육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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