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도로용 사유지 매입 갈등 심화/투데이

조형찬 기자 입력 2023-10-12 07:30:00 조회수 76

◀ 앵 커 ▶
최근 인기리에 분양한 대전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추가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 도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굳이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사들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말 평균 6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끝난 대전 서구 탄방1구역,
일명 숭어리샘 재건축 단지.

전체 10만여 ㎡ 면적에 1,974가구가 건설돼
오는 2025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CG] 문제는 북서쪽 유승기업사가 소유한
일부 1,376㎡ 부지에 대해 재건축 조합이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 이 모 씨 등이
지난 10여 년간 유승기업사와의 협의가
무산돼 매입이 중단됐던 해당 부지를
83억 원에 다시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 유승기업사와의 협의가 불발돼
주 출입구를 바꾸고, 다른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며 대전시의 교통영항평가를
받아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인데, 굳이
문제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전 탄방1구역 재건축 조합원 A씨
"이 도면을 저희한테 교평을 받아서 줬다는 것은 저희한테 이렇게 진행해서 준공까지 갈 수 있다는 근거를 준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부지를 매입하면 440여 명의 조합원들이 받을 배당금이 수천만 원 씩 줄어드는 데다, 자칫 도로 조성이 늦어지면 재산권 침해와 향후 경제적 손실을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대전 탄방1구역 재건축 조합원 B씨
"절차가 복잡해서 25년 6월 준공 때까지 이걸 마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준공도 못 받고 조합 해산도 문제가 생기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일반분양자들한테 대출에도 영향이 생긴다."

이 씨 등은 그러나, 부지를 매입해 6차선
도로를 완공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
조합원들에게도 결국 이익이 될 거라며,
오는 14일 임시총회를 열어 매매계약의
사후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탄방1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
"협의가 되면 사라는 조건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가 된 거예요. 가격을 많이 (낮춰서) 감정평가대로 샀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도 없죠."

대전 서구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 측이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도로 개설 절차가 지연될 경우 조합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부지를
매입해 기부채납하면 시행은 서구나 대전시가 맡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용희 / 대전 서구 도시정책국장
"비관리청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거고요. 행정청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을
절차상 하자와 도시정비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 # 탄방1구역_숭어리샘_재건축
  • # 유승기업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