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도출한
합의가 무산되자 야당 측이 이번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는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의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커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과기정통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과 관련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90일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
만든 합의안입니다.

우주청을 과기부 소속으로 신설하되,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우주청을 감독하게 하고, 연구개발, 즉 R&D
과제 직접 수행은 빼도록 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R&D 기능을 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은 우주,항공 산업을
지휘하는 우주청이 R&D 기능을 수행하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의 기능이
분산·축소돼,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정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우주항공 산업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정해놓고 추진하면서 예견되는 폐해라고 주장합니다.

조승래 / 국회 과방위 우주정책전담기관 안건조정위원장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사실 본질적인 겁니다.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머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중에서 이행 안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항우연 등도 합의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방부 산하인 국방과학연구소처럼 자신들도
우주청으로 직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원 소속을 우주청으로 두면서
대전의 R&D를 중심으로 전남, 경남과의
3축 체제를 강화시킨다면, 선진국들과의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지부장
"R&D 기능을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2백 명짜리 국립연구소를 사천에 만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R&D 기능이 오히려 찢어지거나 분할되고 고사되게 되는 거죠."

대전시는 연구원의 기능약화나 인재유출,
이전 등은 있을 수 없고, 과기정통부로부터도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대전의 우주연구기관이 동요 없이 최선의
연구성과를 내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