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년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각 당이 비례대표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행 준연동형을 없애고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말지 등 쟁점이 많은데
지역 대표성이 큰 권역별 비례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고민과 셈법을
조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비례대표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정당득표율만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병립형,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가감하는 연동형,
지역을 3~5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제입니다.

여기에 현행 준연동형과 권역별 병립형 등
혼합형 제도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당과 통과시킨 현행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1석만 얻은 정의당이 5석을
더 가져가는 등 일부 군소정당 의석 배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위성, 비례 정당 난립과 양당 정치
폐해는 고스란히 남았고, 다양한 민의 반영의 의미는 퇴색했습니다.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위성정당방지법을
제정하고, 연동형으로 바꿔 제3당, 4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혁재 /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 시기에 양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치개혁의 산물의 연동인 비례대표제를 지금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고민이 깊은 상황,

현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창당 여부가 고민이고 병립형 회귀는 정치선진화 약속을 깨게 됩니다.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제가 꼽히지만,
소수 정당 진입 장벽 등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정현 / 민주당 최고위원
"권역별 비례라는 게 결국 지역 대표성을
갖고 가는 거니까 자치분권, 균형발전 시대에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특히 수도권 이 더
강화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 국회 안에."

국민의힘은 과거 병립형 회귀가 당론입니다.

지지층이 던질 정당 득표만큼 의석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과 협상에 따라 3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제가 대안입니다.

이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대치 양상인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성정당방지법을 강행할지,
당론으로 권역별 병립형을 채택할지 등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