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우주, 항공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신설을
담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청 산하에 두고 본원을 이전할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해
연구원 이전 우려는 일단 잠재웠지만
우수 인재 양성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진표 국회의장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된 지 9개월 만으로
넉 달 뒤인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청 산하에 두고
만약 이전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뽑아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항우연과 천문연 등의
경남 이전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가 하나
마련된 셈이지만, 국회 구성과 분원 설치
상황에 따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승래 / 국회 과방위(대전 유성갑)
"정부의 행정조치, 고시행위만 가지고도 다 되는 거거든요. //중기부 이전할 때도 그게 그냥 정부의 고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긴 하죠."

대전시는 물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이
우주청으로 직속화되면서 논란이었던 직접 연구 기능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 간접 통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문제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입니다.

지금처럼 자문 기구에 그칠 경우 국방부나
외교부 등 부처 간 이견의 조정, 통제 기능이
없어, 사무국 설치와 실질적인 부처 업무조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신명호 /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우주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의사결정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무국을 가질 수 있고, 법률도 관할할 수 있는 상설 행정위원회 형태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한국판 나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처우개선과 글로벌
기술, 인재교류, 산업 생태계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