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유사한 수법으로 비슷한 피해를
내더라도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제각각이라며, 또 다른 범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이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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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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