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역정가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공수처는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했던데,
옳은 지적이고 이는 증거인멸의 또다른
요소"라며, 윤석열의 석방과 관저복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도로 높히는 일"이라며
구속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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