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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12.3 내란 이후, 군 과제는?" 방송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1-25 20:30:00 수정 2025-01-25 21:24:22 조회수 86

내일 오전 8시 35분 방송되는

대전MBC 시사 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에서는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군 정치 개입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짚어봅니다.

특히, 일부 고위 장성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군이 정치 도구가 된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정치 중립을 강조한 헌법 정신 준수를 위해 군 내부의 자정과 시민 사회의 감시 등과 함께 지난 40년 동안 군의 병폐로 꼽혀온

계급 정년제 폐지 등의 과제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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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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