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네, 충청권 지역 교복 업체 담합 실태를 

취재한 사회팀 윤소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Q.1 사실상 충청권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 업체 간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견고한 카르텔이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A.1 일단, 너무 작은 학교가 아닌 이상 대부분 학교는 교육 정책에 따라 경쟁 입찰을 엽니다. 

지역 교복 업체들이 서류를 내고, 교복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뛰어난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경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전 지역 교복 업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역 업체들이 5~6월쯤 미리 모여서 학교를 나눠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들이 8월부터 경쟁 입찰 공고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때는 담합이 끝난 상태인거죠.

예를 들어, A 업체가 특정 학교를 맡기로 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 학교 입찰에 손도 안 대는 식인 ‘짜고 치는 고스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Q.2 그럼 이런 담합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걸까요? 학교나 교육청은 문제를 몰랐을까요?

A.2 

사실 교육청도 학교들도 이 문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매년 비슷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계약을 따내는 걸 보면 이상하다고 느낄 법한데요.

문제는, 교복 업체들이 경쟁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가 선택할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공고를 내도 업체들이 입찰에 안 들어오면, 결국 ‘남아 있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행이 반복되면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진행된 학교보다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비싼 가격에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3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런 담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범이 될 만 한 사례가 있을까요?

A.3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복 가격을 낮춘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입니다.

대전에서는 교복 한 벌 값이 대부분 30만 원을 넘는 반면, 광주 지역은 평균 2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147곳이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일부 교복 업체들이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대리점주 29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대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강력한 단속이 담합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교복 가 격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A.4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교복 가격 개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충청권의 교복 담합 정황은 인지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교복 업체 간 카르텔을 개선하겠다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속과 제도 개선만으로 담합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복 업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담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교복 가격이 실질적으로 낮아질지는 앞으로의 조사와 단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MBC도 이후 과정을 면밀히 취재해, 교복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윤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