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학교 안전 문제의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졸속 입법 대신 차분히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지혜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 부적합한 교원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하늘 양 피살사건에서 가해 교사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 성향을 보였음에도

대전교육청이 막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대전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니까 직권 휴직 조항이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집기 파손과 폭행 이후에 즉시 분리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문제 교사는 즉시 분리 조치가 가능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소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심의위 상정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출근을 금지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 법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전문의 소견서 제출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업무 적응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 이것이 반드시…"

근본적으로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권한을 부여받은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습니다. 

이도선/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관리자에게 '휴직이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 출근은 정지해야 한다' 등의 직무 전문가로서의 고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8시 35분 방송되는 

대전MBC 시시각각에는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멍 뚫린 학교 안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당국, 정부가 함께하는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