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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론 굴곡진 역사/데스크

박선진 기자 입력 2025-03-06 20:30:00 수정 2025-03-06 21:55:23 조회수 53

◀ 앵 커 ▶

세종시 행정수도론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운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02년)

"신행정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할 것입니다."

당선 후 특별법 제정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가로막았습니다.

2004년 헌재는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대신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며 또 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이 전 대통령이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후보 시절과 달리 취임 후 세종시 행정수도 백지화 시도에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세종을 행정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도시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공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각광 받으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헌을 제안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되고 맙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정치권에서 연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해 4월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했습니다.

20여 년 간 미완의 과제로 남은 세종시

행정수도론,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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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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