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고 기간이고,
찬반으로 나뉜 사회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조기대선 주자로 꼽히고,
줄곧 통합의 가치를 강조해 온
김부겸 전 국무총리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곧 나오게 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차원에서 곧 결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12월 3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국민들이 다 지켜봤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어 자꾸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발언을 더 보태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은 차분히 기다릴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 심리일만큼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무게 같은 것 또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정도의 시빗거리도 없애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 아닐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오는데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당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단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것도 좀 성급한 이야기고요. 또, 이 대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2심 결과가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미리 이렇게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에 출마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그렇다면
대권 후보로서 국가의 가장 시급한 사안을
뭐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헌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대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너무 성급한 이야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고 만약에 무슨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켜야 될 상황이 온다면 뭐 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 적대와 분열, 증오를 일단 어떤 말하자면 가라앉히고 뭔가 우리가 서로 손을 잡지 않고는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공존과 통합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십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연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는지요.
김부겸 / 전 국무총리
"국민들이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시다가 아이고, 이번에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이 현행 헌법에 이런 모순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됐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이렇게 분산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것까지는 저는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나가는 가장 큰 힘은 모든 기회와 자원과 정보와 심지어 돈까지가 전부 다 수도권과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기회를 나누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과거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부겸 / 전 국무총리
"이번에 국민투표를 하거나 혹은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 그러면 서울은 어떡하느냐 그러면 경제수도 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축을 꼭 지금 현재 서울이라는 그 틀에서 묶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에 있는 국회 이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세종에 와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의 여기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최근 정국 등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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