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금융기관을
찾았는데 거액의 대출이 승인될 수 있을까요?
허술한 대출 탓에 애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해당 금융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안의 한 펜션 부지.
편의 시설과 바비큐장 등이 들어서야 할 땅은
공사가 멈춘 채 텅 비어있습니다.
3년 전 이곳을 계약한 부부는 부지 소유주가
대출을 연체해 부지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 대출은 17억 8천 만원.
그러나, 정작 부지 소유주는 자신의 여동생이
대출을 받은 거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동생이 언니의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지 계약자 아내
"당시 (신협) 대출 담당자 직원한테 찾아가서 여쭤봤죠. 언니가 아니고 동생이 언니 행세를 해서 대출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협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언니 행세를 한 동생은 대출 서류를 위조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액의 대출을
승인해 준 곳은 대전의 신협 세 지점이나
됩니다.
당시 신분 확인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협의 신분확인이 너무도 허술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지 계약자 아내
"(언니와 동생) 두 분이 엄연히 다르고‥ 확인할 건 다 했다고 하시는데, 신분증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본인이 아닌 걸 알 수 있었고‥"
결국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부부는 하루아침에 매매 계약금과 공사비 등
3억 원 이상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유주를 상대로 유치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 채권자인 신협
지점들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게 거액의 대출이 오간
상황에서 누군가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사실상 대출도, (브로커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대전 신협에 가서 내가 (연결)해준 거거든 그게. 연결, 연결.."
신협중앙회 측은 개별 지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대출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담당한 해당 지점의 입장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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