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여야가
어제에 이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정치 재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논평에서
초고속 판결과 판결 1시간 뒤 한덕수 총리의
사임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벌인 사법부의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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