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에 인건비 등 5년간 476억 원 추산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5-20 20:30:00 수정 2025-05-20 21:06:18 조회수 41

이번 대선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추진 의지를 보이는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에 5년간 47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쪼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할 경우,

5년간 인건비 379억여 원 등

476억 5천여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2명 등

87명이 증원되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역시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5년간

482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