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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한 자리씩...'한전 마피아'의 하청 구조 굳히기/데스크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6-12 20:30:00 수정 2025-06-12 21:24:32 조회수 46

◀ 앵 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충현 씨,

6년 전 같은 곳에서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작업이 원청으로부터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며, 근무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청의 책임이 묵인되는 사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계열사 간부들이 하청업체 간부로 잇따라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의 재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꼭대기엔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한전은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지분을

각각 100%와 51%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을 관행처럼

혼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인력 부족이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씩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위험이 외주화되는 사이,

한전과 그 계열사 간부들이

하청업체나 도급업체 등을

재취업 통로로 삼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등

자회사 10곳의 퇴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재취업 심사는 7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물품 공급이나 공사 계약 등을

한전 계열사와 맺었거나 예정인 업체에

취업을 신청한 사례는 전체 약 40%인 2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 김충현 씨의 원청인 한전KPS의

고위 간부가 전기공사 등을 맡는 하청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2명꼴로는 한전 자회사 등

'품앗이'식으로 재취업한 경우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체 심사한 72건 중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취업을 막은 건

고작 8건에 그쳤습니다.

전관들이 하청에 포진한 구조는

원청의 안전 감독 역할을 약화시키고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산재의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진 /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퇴직자가) 선배들이고, 자기들이 퇴직하면 나가야 될 자리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 중요한 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싸고. 노동자들의 권리나 안전 이것들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 업체로

재취업하는 구조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비리의 연결고리로 작동할 위험도 큽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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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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